04회기 도난차량 328대, 82억5000만원 적발 손보사들이 2004회기(04년4월∼05년3월)에 자동차 도난사고로 252억원의 도난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중 실제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도난된 것 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누수된 보험금이 82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도난과 관련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도난사고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금감원과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난차량 328대, 82억5000만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6대,27억4천만원 상당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도 자동차 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유통책 등 전문절도단 110여명을 검거해 사법처리 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전문절도단들의 주요 유형을 보면 실제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및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에서 매각처리하는 교통사고 차량중 재생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잔존물을 헐값에 인수한 뒤 동종의 차량을 절취해 차대번호 각자를 변조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보험사에서 매각 처리하는 교통사고 차량 잔존물이 자동차 전문절도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 재생가치가 없는 잔존물을 폐차말소 하는 등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지시했다.

또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시스템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시스템 이란 중고 자동차의 보험사고 이력(전손, 도난, 침수)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조회 결과 과거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차량수리 흔적이 없는 경우 도난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자동차 도난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난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펴 나갈 예정이다.

김덕헌 기자 dhkim@stockdaily.co.kr